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세월호 특조위 방해’ 피고인들, 2~3년 구형에 “방해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20: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20:36

검찰 “피고인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집요하게 방해”
조윤선·이병기에 징역 3년, 안종범에는 징역 2년 구형
조윤선 “공소장 낯설어”...최후진술 도중 울먹
피고인들 모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1기 특조위 활동이 종료돼 2기 특조위가 가동됐다”며 “피고인들이 아니었다면 2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조위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50여가구가 되는 희생자들 가족을 모두 챙겼다”며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는 공소장을 접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일한 것으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14개월 동안 구속됐지만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탄핵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감내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도중 울먹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안 전 수석도 “특조위 조사와 관련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며 “문제가 된 4개의 문건 중 단 하나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만을 말하려 노력했다”며 “특조위 방해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뭐 때문에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해수부가 자체 조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상황과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