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윤중천 측 “검찰, 김학의 수사하려 ‘신상털이’”…동부구치소 대기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6:22

법원, 22일 오전 윤중천 두번째 구속심사
강간치상·무고·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
2시간30분간 구속심사 마치고 동부구치소 이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장현석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두번째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씨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윤 씨를 신상털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해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께 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피스텔에서 성폭행 당시 김 전 차관도 같이 있었나’,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은 어떤가’,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전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대기 중인 호송 차량에 올랐다. 

윤 씨 측 변호인 정강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씨는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성범죄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신 김 전 차관을 수사하기 위해 윤 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이)기각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죄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씨는 문란한 성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건 반성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니는 낙인이 됐고 그걸로도 이미 형벌은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는 자유로운 관계였다”면서 이 씨 측 주장과 병원 진료기록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씨 측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이 윤 씨 혐의 내내 등장한다. (검찰이) 다 연결했다”면서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윤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의 목적은 원래 김 전 차관인데 이렇게 신상털이가 됐다”며 “김학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윤 씨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재청구 했는데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 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윤 씨는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범죄사실을 추가로 포착, 지난 20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별건 수사를 문제 삼았다. 

윤 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