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식량지원 검토…北 식량난 5월부터 시급"
"北 외무성이 직접 각국 대사관에 공문 보내 요청"
"자존심 때문에 대북 지원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도"
"퍼주기 논란? 우리 농민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
"13년간 北에 1.5조 보냈는데 3년 쌀보관에 1.8조"
"정부 비축미 130만톤, 쓸곳 없어 농민에도 이득"
"대북지원 쌀 3달뒤 못먹어…군 비축미 어불성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5월달부터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민화협)가 지난 3월부터 식량 지원을 검토했다"면서 "그 계기가 된 것은 북한 외무성에서 각 대사관으로 보낸 공문"이었다고 소개했다. 북측에서 직접 내부 식량문제가 심각해 5월부터 식량 지원이 매우 시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는 북측에 식량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사무처장은 "9월은 너무 늦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쌀 30만톤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물류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 배급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일부라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이 정부의 식량 지원에 응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무처장은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면서 "다만 북미회담이나 여러가지 정황,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교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대북 쌀 지원이 우리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부터 13년간 역대 남한 정부와 민간이 제공한 전체 지원액이 1조5000억원 정도"라면서 "그런데 최근 3년간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000억원, 재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400억원으로 총 손실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쌀을 주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남는 구조"라면서 "현재 130만톤의 비축미가 있는데 그중에 40만~50만톤 정도가 의무 할당으로 수입하는 쌀이라 수출을 못하게 돼있다.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묶여있어 그런 쌀들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내는 쌀을 북측에서 주민에게 배급하지 않고 군 비축미로 쌓아둘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보통 햅쌀을 보내지 않는다. 2~3년 된 것들을 보내는데, 배로 가면서 해풍을 맞으면 운반하는 동안에도 쌀이 변질이 된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3개월 정도 지나면 먹기 힘들다"면서 "그 것을 보관했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태균 사무처장과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다. 대북 식량지원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지원을 해왔다가 10년 중단됐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 시점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나
▲당연히 해야 한다.
-왜 식량지원을 해야 하나
▲지금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과거 명분이 약했던 정권들이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것 때문에 남한 내부에 북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갈려져 잇는 측면이 있다. 식량지원 여론조사도 결국은 그런것에 기인해서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것은 맞다.
최근에 제가 몇몇 사람에게 농협창구에 쌀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쌀을 퍼줬다더라, 이런 질문을 받았다. 심지어 그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부터 거의 보내지 않았고 2008년부터 아예 쌀을 보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쌀한톨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마치 퍼주기를 하고있거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외로 있다는것을 확인받고 있다. 이런 분들도 정부가 지금까지 한번도 보내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바라본다면 이번 인도적 지원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수치의 의미이지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지금 현실을 보고 지원하는게 맞다.
-북한의 현실은 어떻다고 보나
▲원래는 저희가 3월부터 식량지원을 생각했다. 그 계기가 된것은 북 외무성에서 각 대사관으로 보낸 공문이 있다. 나중에 언론에 발표됐는데.
-유엔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유엔 전에, 내부에서 식량문제가 심각하니까 5월부턴 매우 시급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식량문제가 언급되는걸 봤다. 그리고 유엔에서 136만톤 부족할거다는걸 최근에 발표했다. 두가지 정황을 미루어보면, 국제기구 조사를 신뢰해야하고, 그 조사에 의하면 40%가, 1010만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일것이다.
-식량난이라면 하루의 세끼를 다 못먹는 개념으로 봐야 하나
▲일일 배급량이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380그람에서 300그람으로 줄였다고 한다. 그나마 배급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다.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평양은 배급이 원활이 이루어질텐데 그외 지역은 굶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북한에게 자료를 받거나 들은게 있나? 국제기구의 발표만으로 대북지원을 결정했나
▲북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남한 내부에도 의정부에 일가족이 자살한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보통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내부 사정을 잘 얘기하지 않으려는게 있지 않는가. 우리 정부도 북에 식량난이 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남 갈등이 퍼주기 논란의 재연이 될 수 있고, 북미회담에 집중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잘 안한 측면이 있다.
북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요구를 일절 하지 않았고 민간단체에도 티를 낸적이 없다. 그런데 유엔에는 이미 2월달에 식량부족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SOS를 보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진 북이 유엔에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나 우리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하지 않나. 없어도 도움을 줘야하나.
▲저희가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건 우리 결정이지 않나. 그런데 받아야 준다. 북과 우리가 합의점이 있어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거래가 되는건 아니다.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양방간의 합의가 된거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100%로 받을거다라는건 낙관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지난 17일에 정부가 대북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6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는 대북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이다보니 이러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 북한 당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진정성은 믿지만 아마 북미회담이나 여러가지 정황,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교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동안 자료를 살펴보니 연간 40만톤 정도 쌀을 지원했다. 노무현정부까지. 그리고나서 2008년부터 10년간 중단됐다. 2007년까지 지원이 차관형식으로 이뤄졌는데 10년, 12년만에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하는 상황. 노무현정부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 지금은 좀더 북한의 상황이 절실하거나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적극 나서야하는 상황인가.
▲그렇다. 95년도인가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굉장히 심각했다. 그당시에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대북 활동하는 분들도 실제로 식량 때문에 죽어가는 참상을 목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본 경험이 많이 있다. 그 후로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줄었다가, 최근 10년동안에도 만성적인 식량난은 있어왔다. 작년에 특히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되지만 우리가 보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면 안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서 결정되는건데 그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 통계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로 식량난을 보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
▲우선 북은 농법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너무 오래전의, 사람에 의한 농업만을 한다. 오로지 사람. 그리고 비료가 없다. 그래서 생산량도 굉장히 낮고. 지금은 뭐 할당제를 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옛날에는 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다면 그걸 벗어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비료 같은 것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비료지원도 시급한 문제다. 내년을 생각한다면. 그런것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고, 실제 북한에서도 그런걸 많이 요구하는 거다.
-민화협이 보시기에 북한 상황은, 굶어 죽는 아사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나
▲5월달부터 상당히 심각할것으로 본다. 특히 어린아이들,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말하면 반론을 받으니, 단정적으로 말할순 없는데, 식량난은 매우 시급한건 확실하고,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것이란걸 이정도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 배급체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영양이 사람으로서는 최소한의 것도 유지 안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본다.
-북한이 배급하는 식량 배급 시스템은 쌀이 배급되나
▲북도 쌀이 주 식량이죠. 근데 과거에 십년동안 별로 접촉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 알수 없고. 인도적 지원도 밀가루 위주로 아주 소규모로 받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지만 밀 생산은 거의 없으니까. 쌀로만 한다고 보면 될것같다.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로 국제사회로부터 나름 꽤 규모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나
▲김대중정부때부터 13년간 역대 남한 정부와 민간이 제공한 지원한 전체 지원액이 제가 조사한 걸로는 1조5000억정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후로는 거의, 제가 볼때는 규모를 논하기에는 부족했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면, 쌀 얘기가 퍼주기하는게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얘기하지면, 경제적인 측면만 짚어보면 쌀을 주는것은 우리에게 이득이다.
대충 많이들 알고 계신데 2018년 10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다. 여기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당시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352억원에 달한다.
3년 동안. 쌀 사료용 판매로 손실된 금액이 1조6000억원이다. 사료용 쌀은 먹는 쌀보다 싸다. 그런데도 이렇다. 그리고 이러한 쌀을 재고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2400억정도 된다. 3년동안 1조8000억이상을 세금손실을 보고있다.
우리가 아까 김대중정부에서 13년동안 지원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나. 1조5000억 정도라고 하지 않았나. 지난 3년동안 세금손실이 1조8000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쌀을 주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남는 구조다. 지금 쌀이 130만톤이 비축미가 있다고 한다. 그중에 4,50만톤 정도가 의무할당으로 수입하는 수입쌀이다. 이 수입쌀은 저희가 수출을 못하게 돼있다. 그건 WTO 규정에 의해 묶여있다.
그런 쌀들은 어디 쓸데가 없다. 사료용으로도 처리를 못하고, 가공을 해서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는 내보낼 수 있다.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지만 쌀을 보내면 우리한테 얻는게, 농민들이 좋아한다. 가을되면 보관할 창고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도정공장들 경기 활성화되고 운송할때 운송회사도 좋아하고, 우리는 경기활성화에도 도움되고 국민들에게도 이로운데 그게 북에 큰 도움이 된다.
북이 136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보면 싼 밀가루로 계산하면 5000억원정도. 품질이 좋으면 더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쌀을 주면서 30만톤정도 보내면 부족분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되는 것이다. 136만톤 중에 30만톤정도니까. 그런데 액수로 주면 밀가루로 주면 북의 식량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돈보다 큰 액수를 주는 꼴이다.
-30만톤의 쌀이 가면 시가로는 어느정도 될까
▲그거는 어떻게 측정할진 모르겠다. 왜냐면 쌀이 3년전, 햅쌀이 가격이 다 다르니까. 밀가루보단 최소한 두배에서 네배 가격차이가 난다.
-밀가루 5000억이라 했으니. 쌀을 보내게 되면 1조가 넘는 지원이다
▲30만톤이면 그정도.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된다. 남쪽 언론에서도 이런것을 얘기할때는 돈이 얼마에 해당돼서 퍼주기라고 얘기하는건 북이 볼때는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어보이고 과거에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풀리거나 광고하거나 하는 행태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거다. 저희도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니 경제적으로만 따지는건 맞지 않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아프리카 등에도 사실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게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어렵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진심어리게 순수하게 도와줘야 하는데, 남들도 다 도와준다.
그런데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민족이 주어라 마라 여기에 무슨 전략과 전술적으로 식량을 이용한다는게 당장 오늘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동포들을 두고 어떤 조건을 붙인다던지 생색을 낸다던지 이런것은 남보다 못한것이다. 그래선 안될것같다.
-국내 쌀 재고량이 수입산 포함해서 130만톤 정도 된다. 이중에 국내 쌀 시장에 수급 조절용이라던가 복지 사용,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한 30만톤으로 볼수 있는거죠.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9월 이전에는 보내야한다는 입장인거 같다.
▲9월은 너무 늦다.
-언제가 적합하나
▲지금부터 보내야한다. 왜냐면 30만톤이라는 양이 우리 남한 내부에서 제대로 알아야할게 그냥 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북은 육료로 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한다. 내부적인것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해상으로 30만톤을 남포항에 보냈다 하면 북이 우리처럼 어디다 쫙 배급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
30만톤의 양이라면 어느정도 될까. 환적해서 하는게 안된다. 몇달이 걸릴 수 있다. 만톤 가져다가 쌓아놔도 그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해야하고. 아시다시피 대북제재 때문에 원유 문제도 심각하고. 차량문제, 항구에서 선적하는 장비문제 이런게 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식때로 이때 갖다주면 되지 하는게 아니라.
과거에도 인도적 지원을 할때 목포에서 배로 가는데 남포가 아니라 원산으로 달라고도 한다. 그쪽 라인, 동해안쪽으로 하려고 하는거다. 원산에 내려놓으면 북강원도나 함경도에 배급할때는 거기가 유리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시스템을 생각하면 안된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식량을 쌀을 주면 군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비축미로 쓴다고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거같다. 지금은 쌀을 나락 상태로 보관한다. 도정하지 않은 상태. 북으로 보낼때 도정을 해야한다. 우리가 보통 햅쌀을 보내지 않는다.
1년, 2,3년 된 것들을 보내는데 배로 가면 해풍을 맞는다. 해풍을 맞으면 운반 사이에도 쌀이 변질이 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3개월 정도 지나면 먹기 힘들다. 보관을 오래 할 수 없다. 그나마 보관 잘되는데 해야 몇개월 잘 할수 있는건데. 항구에 놓고 바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못먹는 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관했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목포에서 과거에 원산이나 남포로 가는 경우에 얼마나 걸리나
▲남포는 비교적 짧다. 일주일 이내. 며칠 안걸린다. 동해안 쪽은 3박4일. 그정도도 안걸린다. 선적만 되면 가는것 자체는 하루면 갈것이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리얼미터, 한국갤럽 조사 등이 있는데 두 조사 모두 반대가 높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단이라는 상황이 한국정치에 유령처럼 활용된 측면이 있다. 과거에 빨갱이나 그런것들. 그시대 6.25를 경험하거나 그이후 사셨던 분들은 그런 상흔이 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건 어쩔 수 없다.
워낙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돼서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교류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하는 논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면 이런 얘기는 부질없는 얘긴데.
아무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준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대북 활동가들 만나보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질문을 해보면 북한에 준 변화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체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변화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끊어진게 체제 안정에 도움됐다.
지원이나 교류라는것이 단순히 지원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도 높이고 공감도 하면서 상호작용을 당연히 일으킨다. 북한사회를 북한국민들의 생각이 학습이 되고 바뀌어가는것.
저는 그 효과가 엄청 컸다고 본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것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찬반만 물어서 나온 결과고, 정부가 인도지원을 얘기한적이 별로 없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회담에 집중한 면이 있고.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조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