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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이제 中감시산업에 총구...5개 기업 제재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7:37

“하이크비전 등 5개 업체 수출제한 리스트 검토”
“스파이 활동, 인권탄압 등이 표면적 이유...화웨이에 이어 중국굴기 견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이어 감시산업 업체들의 숨통도 조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상무부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하이크비전과 다화(Dahua Technology)를 포함해 5개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목록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네트워크(5G) 부문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화웨이에 이어 세계 폐쇄회로(CC)TV 최강자인 중국 기업을 정통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하이크비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장비 기술을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과 언어분석, 얼굴인식 등 첨단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얼굴, 신체, 행동 특징 등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군중 집회 등 비정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기술이 접목된 감시장비는 중국 전체를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국가로 만들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거리와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1억7600만대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 설치된 5000만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감시사회를 구축해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재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상원의원들은 지난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신장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동조한 관료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정부 기관이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경우 이는 위구르 자치구의 감시 및 집단수용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인권 탄압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자제했으나, 이제 모든 명분을 내세워 중국굴기를 견제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주 사이 관세전이 재개되고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마저 나오면 양국 간 갈등이 더욱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14억 인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세계 1위 감시기술 수출국으로 성장시키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 감시장비 업체들은 수년 동안 급성장을 지속했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등 국가들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BI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장비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320억달러(약 38조1920억원)이며 2023년까지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T는 하이크비전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품을 자국산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이크비전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수 주 내로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루자쭈이금융거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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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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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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