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OECD 최저임금 지적 쏙 뺀 기재부…유성엽 "아전인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장 재정' 권고만 강조해 해석"
"대통령 눈, 귀 막는 셈…실상 몰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기획재정위원회 소속)가 기획재정부의 '아전인수'식 경제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했는데, 기재부가 보고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2일 "기재부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해 요약 정리했다"면서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하여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유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이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대신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이 약 2.5%로 둔화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한 부분은 기재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해 해석했다"면서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내용은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의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