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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정상통화 유출자, 공익 제보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15

한·미 정상통화 유출 외교부 공직자 색출에 野 반발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
"한반도 안보 문제 심각, 한발 한발 조심스런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 유출자 색출과 관련해 23일 "공익 제보가 아니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대외공개 불가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알권리와 공익제보를 말하는데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어 "두 정상간 전화통화가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의 성격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비밀인데, 이 것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감찰 방법에 대해서도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므로 전혀 불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 직원이 비밀을 누설했다면 강 의원이 폭로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은 사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말씀이 있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 발설 행위가 된다"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방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색출 작업을 펼쳐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K모씨가 당사자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외교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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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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