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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3 차관 인사, 9명 모두 해당 부처 출신...靑 "경험·전문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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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 9명 모두 오랜 공직 경험
고민정 "국정과제 실현할 적임자 발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을 인선한 배경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차관급 인사 9명을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김성수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 "30년간 한국화학연구원에 근무하며 유기화학, 신약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전문가"라며 "오랜 연구 경력과 공직 경험을 토대로 미래 과학기술 개발, 국가 R&D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동북아지역, 특히 일본에 정통한 외교관으로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에 대해서는 "6급 특채로 통일부에 입사하여 통일부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2002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우리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탁월한 소통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부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공직 입문 이후 줄곧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국방예산·조직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국방 관료"라며 "비(非)군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군 무기체계·전력을 담당하는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역임했다. 국방부 출신 내부 일반직공무원이 차관에 임명된 첫 번째 사례로서, 국방개혁 2.0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 평생 근무한 기술 관료라는 점이 발탁 사유가 됐다.

고 대변인은 "포항지진 당시 중앙수습지원단장을 맡아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국가재난에 대처했다"며 "오랜 현장 경험으로 쌓은 위기대응능력과 부처 간 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고, 대학 농업교육학과, 기술고시 농업사무관 출신의 농업행정 전문가"라며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농축식품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관료"라며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포용국가 구현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토 및 교통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발탁 사유였다. 고 대변인은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 소통능력을 겸비하여 교통 분야 갈등 관리, 신산업 추진, 교통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금융 관료"라며 "금융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조정능력, 글로벌 감각을 겸비하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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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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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알아사드에 사형 선고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가 반군에 의해 축출된 지 1년 반 만이다. 그의 동생 마헤르와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바샤르와 마헤르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이날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아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하 알마스리 검사는 재판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리아인들이 15년 동안 치른 희생만큼이나 크고, 순교자들의 가족과 유족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1965년생인 알아사드는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0년 권력을 물려받았다.  시아파 계열의 알라위파(Alawite)인 그는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에서 자신의 종파 지배 체제를 유지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이란과는 동맹 관계를, 미국·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다.  2011년 3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를 강경 탄압하면서 '시리아의 도살자' '중동의 학살자'라고 불렸다.  알아사드 정권은 민주화 시위와 내전 기간 중 집속탄, 열압탄, 통폭탄 등 국제법이 금하는 비인도주의적 무기를 무차별 사용했다. 2013년 여름부터는 사린가스와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도 동원했다.  시리아 내전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최대 65만명으로 추정된다. 알아사드는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공세로 축출됐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재 정권은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ihjang67@newspim.com   2026-08-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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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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