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승 차관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9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36개 OECD 회원국의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다.

이번 회의에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비롯해 슬로바키아(의장국), 한국·캐나다(부의장국) 등 36개 OECD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경제·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녜스 파니에-루나셰 프랑스 경제 국무장관과 만나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5.17.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 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 OECD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2020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혁신, 신뢰와 공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이중 과세와 납세 협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이 해당국가에서 창출한 가치에 상응해 과세권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또 22일 지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양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열릴 G20 회의에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논의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 차관은 또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조치가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네덜란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가보르 기온(Gabor Gion)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을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헝가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온 차관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동유럽이 유럽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3일에는 로렌스 분(Laurence Boone)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만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차관은 "한국은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유럽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자동차, 휴대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AI 연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 등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지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한국과 프랑스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공동진출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간 교류·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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