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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제한' 대상확대 규정 올여름 발표"..화웨이 사태는 예고편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4:1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의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 지정 범위를 확대한 새 규정이 수 주안에 구체화 돼 올해 여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작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업들, 산업 단체들과 함께 상무부의 수출제한 해당 품목을 재정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수 주안에 이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의는 작년 의회에서 백악관이 추진한 상무부의 수출제한 정의 개정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수출제한의 정의에 '신흥(emerging)기술' 및 '기반(foundational)기술'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는 핵분열 물질, 통신, 사이버보안 장비, 레이저, 우주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하지만 상무부는 작년 11월 신흥기술로 14개 분야를 정의,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상무부가 신흥기술로 규정한 분야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첨단감지 기술 △3D프린팅 기술 △생명공학 △스마트더스트를 포함한 로봇공학 등 이다. 스마트더스트는 먼지 크기의 작은 센서를 말한다.

행정부는 수출제한 리스트에 포함시킬 신흥기술을 △AI △양자기술 △첨단감지 기술 △3D프린팅 기술 등으로 좁혔다고 블룸버그가 인용한 관계자는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새 규정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다. 또 기반기술에 대한 정의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새 규정으로 관련 분야 미국 기업의 외국 엔지니어 및 과학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규정이 변경되면 이들이 획득하는 지식은 수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제한 지정범위 확대 추진은 중국을 비롯,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경쟁국과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5곳의 중국 영상감시 기업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 무역전쟁은 수입품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의 새로운 전선은 미국 수출의 무기화"라고 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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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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