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中에 '관세 대응 위안화 절하, 오히려 관세폭탄 부른다'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56

美 상무부, 저평가 통화국 수입품 상계관세 부과제안
로스 "美 노동자에게 불리한 통화정책 사용 못할것"
저평가 통화국 재무부가 판단.."韓·日도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중국에 날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날 상무부는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런 제안을 통해 상계관세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판단은 미국 재무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보조금'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수출업체들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외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상대국의 경상흑자 규모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저평가'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재무부의 판단 기준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작년 10월 17일 발표 '2018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기준, 현재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5개국과 함께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환율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합의 내용을 깸에 따라 이달 초 무역협상이 결렬,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지난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없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상무부의 발표는 중국의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상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춘다면 추가 관세폭탄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행정부는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8% 절하됐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복수의 관계에 따르면 상무부의 이날 제안은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잠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제안이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부의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실행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카토연구소의 국제통상변호사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에 이번 움직임은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린시컴 변호사는 과거 미국 기업들이 해외 국가의 통화가치 약세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무부에 대응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 "(상무부가) 저평가된 통화국의 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고 비유했다.

상무부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추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 중국이 또다른 고율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의 위험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제안은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무부는 이 제안에 독립적인 중앙은행 혹은 통화당국의 통화·신용정책을 포함시킬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