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中에 '관세 대응 위안화 절하, 오히려 관세폭탄 부른다'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56

美 상무부, 저평가 통화국 수입품 상계관세 부과제안
로스 "美 노동자에게 불리한 통화정책 사용 못할것"
저평가 통화국 재무부가 판단.."韓·日도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중국에 날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날 상무부는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런 제안을 통해 상계관세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판단은 미국 재무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보조금'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수출업체들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외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상대국의 경상흑자 규모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저평가'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재무부의 판단 기준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작년 10월 17일 발표 '2018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기준, 현재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5개국과 함께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환율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합의 내용을 깸에 따라 이달 초 무역협상이 결렬,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지난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없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상무부의 발표는 중국의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상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춘다면 추가 관세폭탄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행정부는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8% 절하됐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복수의 관계에 따르면 상무부의 이날 제안은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잠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제안이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부의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실행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카토연구소의 국제통상변호사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에 이번 움직임은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린시컴 변호사는 과거 미국 기업들이 해외 국가의 통화가치 약세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무부에 대응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 "(상무부가) 저평가된 통화국의 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고 비유했다.

상무부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추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 중국이 또다른 고율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의 위험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제안은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무부는 이 제안에 독립적인 중앙은행 혹은 통화당국의 통화·신용정책을 포함시킬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