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제3인터넷은행 '불발'…키움 '혁신성' 토스 '자금 안정성' 부족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8: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8:21

키움·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모두 탈락
금융위, 3분기 재신청 받아 4분기 예비인가 계획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키움뱅크과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족했고,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안정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재신청을 받아 4분기 안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앞서 외부평가위원회가 사업자를 평가한 결과 두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결과를 수용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은 사업계획이나 혁신성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고, 토스는 지배구조의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2019.05.26 leehs@newspim.com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했다.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한 정보기술(IT) 혁신성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은행을 뛰어넘으면서 인터넷은행만 할 수 있는 혁신의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들 때는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중점을 뒀다"며 "혁신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키움은 ICT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곳이 아니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자본조달의 안정성이 발목을 잡았다. 토스뱅크는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으로 주도하고,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이 9%씩 투자했다. 사실상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대부분을 가지는 구조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난해 순손실은 444억7000만원으로 자금력에 우려를 사는 상황이다. 더구나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 자격 문제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영업을 일부 중단해 금융당국은 자본조달 계획을 중요하게 봤다. 

윤 국장은 "은행이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조달능력"이라며 "국내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 또는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받았느냐 여부가 중요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두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다시 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사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재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재신청 기회를 포함해 해로운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3~4분기에 재추진해 가급적 4분기 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2박3일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들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이튿날 진행된 두 후보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채점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안정성(200점)·포용성(150점)과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전체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