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안 검토
창업 활성화 위한 모험자본 육성 필요성도 강조
“차등의결권 등 반대여론 설득해야” 목소리 높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발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위 가운데 하나로 혁신성장과 노후 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제2 벤처 붐 확산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그가 추진한 대표적 사안 가운데 하나다.
◆퇴직연금 기회손실 年 5~6조...수익 제고 절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권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0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원에서 190조원으로 12%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2018년 말 잔액 기준 1.99%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성과였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 퇴직연금 도입이 처음 논의됐을 때 DB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계약형 형태만 존재하다 보니 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과 연계한 ‘끼워팔기’식 운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보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퇴직연금의 주체인 임금노동자들의 노후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특위에서 퇴직연금을 두 번째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이유다.”
업계에선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최 의원 역시 이런 변화들이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적연금 수준의 수익률만 내도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낮은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다만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이를 환노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단순히 증시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2벤처 붐 확산’ 법제화는 시작...자본시장, 모험자본 제공 역할해야
지난 3월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2조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보험자본 육성을 위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등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포함됐다.
최 의원 역시 BDC 도입,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등 관련 법제화를 주도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이끌어내기 힘든 벤처·스타트업에 자본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과거 70~80년대 규제 마인드로는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금융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BDC나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스타트업 자본 조달 역할을 자본시장이 담당하자는 아이디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우리 당에서도 산청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차등의결권을 나머지 기업에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시만사회단체에선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결국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모험자본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초대형 IB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 설립을 허용했다면 발행어음 등 관련 사업 인가도 빠르게 내줘야 한다”며 “발행어음의 경우 조달자금 중 부동산 투자는 30%로 제한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는 반큼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