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최운열 의원 “퇴직연금 수익 제고·제2벤처 붐 법제화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01

“국민 노후자금 위해서도 퇴직연금 변화 필요”
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안 검토
창업 활성화 위한 모험자본 육성 필요성도 강조
“차등의결권 등 반대여론 설득해야” 목소리 높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발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위 가운데 하나로 혁신성장과 노후 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제2 벤처 붐 확산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그가 추진한 대표적 사안 가운데 하나다.

◆퇴직연금 기회손실 年 5~6조...수익 제고 절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권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0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원에서 190조원으로 12%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2018년 말 잔액 기준 1.99%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성과였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 퇴직연금 도입이 처음 논의됐을 때 DB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계약형 형태만 존재하다 보니 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과 연계한 ‘끼워팔기’식 운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보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퇴직연금의 주체인 임금노동자들의 노후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특위에서 퇴직연금을 두 번째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이유다.”

업계에선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최 의원 역시 이런 변화들이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적연금 수준의 수익률만 내도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낮은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다만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이를 환노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단순히 증시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2벤처 붐 확산’ 법제화는 시작...자본시장, 모험자본 제공 역할해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3월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2조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보험자본 육성을 위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등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포함됐다.

최 의원 역시 BDC 도입,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등 관련 법제화를 주도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이끌어내기 힘든 벤처·스타트업에 자본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과거 70~80년대 규제 마인드로는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금융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BDC나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스타트업 자본 조달 역할을 자본시장이 담당하자는 아이디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우리 당에서도 산청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차등의결권을 나머지 기업에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시만사회단체에선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결국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모험자본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초대형 IB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 설립을 허용했다면 발행어음 등 관련 사업 인가도 빠르게 내줘야 한다”며 “발행어음의 경우 조달자금 중 부동산 투자는 30%로 제한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는 반큼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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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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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