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최운열 의원 “퇴직연금 수익 제고·제2벤처 붐 법제화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01

“국민 노후자금 위해서도 퇴직연금 변화 필요”
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안 검토
창업 활성화 위한 모험자본 육성 필요성도 강조
“차등의결권 등 반대여론 설득해야” 목소리 높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발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위 가운데 하나로 혁신성장과 노후 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제2 벤처 붐 확산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그가 추진한 대표적 사안 가운데 하나다.

◆퇴직연금 기회손실 年 5~6조...수익 제고 절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권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0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원에서 190조원으로 12%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2018년 말 잔액 기준 1.99%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성과였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 퇴직연금 도입이 처음 논의됐을 때 DB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계약형 형태만 존재하다 보니 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과 연계한 ‘끼워팔기’식 운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보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퇴직연금의 주체인 임금노동자들의 노후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특위에서 퇴직연금을 두 번째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이유다.”

업계에선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최 의원 역시 이런 변화들이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적연금 수준의 수익률만 내도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낮은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다만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이를 환노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단순히 증시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2벤처 붐 확산’ 법제화는 시작...자본시장, 모험자본 제공 역할해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3월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2조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보험자본 육성을 위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등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포함됐다.

최 의원 역시 BDC 도입,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등 관련 법제화를 주도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이끌어내기 힘든 벤처·스타트업에 자본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과거 70~80년대 규제 마인드로는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금융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BDC나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스타트업 자본 조달 역할을 자본시장이 담당하자는 아이디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우리 당에서도 산청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차등의결권을 나머지 기업에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시만사회단체에선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결국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모험자본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초대형 IB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 설립을 허용했다면 발행어음 등 관련 사업 인가도 빠르게 내줘야 한다”며 “발행어음의 경우 조달자금 중 부동산 투자는 30%로 제한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는 반큼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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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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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