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게임업계 뿔났다...."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 국제공조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4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28

게임법과정책학회·게임산업협회 긴급토론회
"게임과몰입은 환경 문제...명확한 연구결과 없어"
"WHO-FIC 절차에서 취소토록 반대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의결의 의미는 단순한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국가가 객관적인 통계 없이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주최 하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 공동 주관으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왼쪽부터 두 번째)과 'G식백과' 김성회 씨(세 번째),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네 번째),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다섯 번째),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여섯 번째) 등 전문가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5.28. giveit90@newspim.com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한 '게임 과몰입'은 게임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배제된 채 분류됐기 때문에 WHO의 질병 코드 분류 '등재 취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과 자유에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영역에 개입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밑받침으로 하거나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가 먼저 나서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콘진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과몰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꾸준한 과몰입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WHO의 게임 질병 코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물론,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또한 "게임 자체만으로 중독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의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게임 이용 장애' 지지 입장을 WHO에서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정함이 배제된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지 궁금하다"며 "복지부나 문체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사안이 의결되더라도 FIC를 통해서 수정이나 가결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2022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유튜브(G식백과)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성회 씨도 "웹툰이나 영화 등의 대중문화랑 게임이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놀이' 문화와 디바이스 발전으로 나오게 된 게 '게임'인데, 갑자기 생긴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게임이 '이슈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