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게임업계 뿔났다...."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 국제공조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4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28

게임법과정책학회·게임산업협회 긴급토론회
"게임과몰입은 환경 문제...명확한 연구결과 없어"
"WHO-FIC 절차에서 취소토록 반대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의결의 의미는 단순한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국가가 객관적인 통계 없이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주최 하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 공동 주관으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왼쪽부터 두 번째)과 'G식백과' 김성회 씨(세 번째),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네 번째),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다섯 번째),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여섯 번째) 등 전문가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5.28. giveit90@newspim.com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한 '게임 과몰입'은 게임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배제된 채 분류됐기 때문에 WHO의 질병 코드 분류 '등재 취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과 자유에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영역에 개입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밑받침으로 하거나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가 먼저 나서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콘진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과몰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꾸준한 과몰입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WHO의 게임 질병 코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물론,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또한 "게임 자체만으로 중독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의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게임 이용 장애' 지지 입장을 WHO에서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정함이 배제된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지 궁금하다"며 "복지부나 문체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사안이 의결되더라도 FIC를 통해서 수정이나 가결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2022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유튜브(G식백과)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성회 씨도 "웹툰이나 영화 등의 대중문화랑 게임이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놀이' 문화와 디바이스 발전으로 나오게 된 게 '게임'인데, 갑자기 생긴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게임이 '이슈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