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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없는 유럽의회, 연정구성 '깜깜'...美무역공세 대응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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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메르켈-마크롱 아젠다 충돌
S&D,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도 구상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 ↑...美 25% 자동차관세 부과 어쩌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40년 만에 무너졌다. 반(反)EU와 녹색당 진영의 세력 확장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연정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정치그룹의 입장 차로 연정이 순조롭게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한국시간)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그룹의 의석수는 각각 180석(현재 217석), 146석(현 186석)으로 각각 37석, 40석 줄어 합계 의석수가 326석으로 예상됐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결과 [사진= 유럽의회 홈페이지]

이는 과반 의석 376석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EU과 녹색당 진영이 틈을 파고 들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독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손잡은 '국가와자유의유럽(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현 36석)으로 22석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직접민주주의의(EFDD)' 그룹의 의석은 54석(현 42석)으로 12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 보수당 등이 참여, 전통적으로 반EU 성향을 보인 '유럽보수개혁(ECR)' 그룹은 59석(현 76석)으로 17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NF와 EFDD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 (Greens/EFA)' 그룹도 대약진을 했다. Greens/EFA은 69석(현 52석)으로 17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모색? EPP-ALDE&R 충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파 간 활발한 '짝짓기'가 예상된다. 우선 세력이 크게 축소된 EPP와 S&D는 연정 구성을 위해 중도성향 자유주의 자유민주동맹(ALDE&R) 그룹(현 68석→109석 예상)과 Greens/EFA와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PP나 S&D로서는 반 EU 세력과 연대하기보다는 결국 EU를 지지하는 ALDE&R와 녹색당 그룹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4개 그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다.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후보(그룹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아무도 과반을 차지못했다는 점을 언급,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할 것을 요구한다"며 S&D뿐 아니라 ALDE&R, Greens/EFA과도 연대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4개 정당의 연대가 한 번에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ALDE&R에 속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통합이나 온난화 대책 등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메르켈 총리가 속한 EPP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 역시 환경 문제에서 급진적이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S&P,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상

일각에서는 S&D가 EPP와 연을 끊고 좌파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좌파집권 구도를 만들어내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중도 좌파 S&D와 녹색당 진영 Greens/EFA, 극좌파연합 '통합좌파·노르딕녹색좌파(GUE/NGL)' 그룹(현 52석→39석 예상)이 연합한 다음, 중도 성향인 ADLE를 끌어들이고 아직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을 추가로 흡수하면 과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란스 티머만스 S&D 대표후보는 선거 이후 "우리는 다른 진보 정당들과 협력해 우리 동료 유럽인들의 열망, 꿈, 때로는 두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달한다면, 진보적이고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정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EPP는 유럽의회에서 제 1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집권 세력에서 배제되게 된다. S&D와 EPP의 연정도 깨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서 ALDE와 다른 좌파 세력간 이념이 달라 이들의 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ALDE의 대표후보 중 한 명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 과반세력 부재, 경제에 불확실성..美 자동차관세 어쩌나

유럽의회에서의 과반 세력의 부재와 극우 및 녹색당 진영의 약진은 개혁 등 경제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당장,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작년 상반기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이에 맞서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EU는 미국과 관세 인하 등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지렛대로 삼아 EU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EU산 등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미뤄둔 상태다.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레이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에서 개혁정책 통과와 무역협상 진행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EU의) 무역 논의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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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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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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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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