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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없는 유럽의회, 연정구성 '깜깜'...美무역공세 대응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01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메르켈-마크롱 아젠다 충돌
S&D,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도 구상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 ↑...美 25% 자동차관세 부과 어쩌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40년 만에 무너졌다. 반(反)EU와 녹색당 진영의 세력 확장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연정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정치그룹의 입장 차로 연정이 순조롭게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한국시간)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그룹의 의석수는 각각 180석(현재 217석), 146석(현 186석)으로 각각 37석, 40석 줄어 합계 의석수가 326석으로 예상됐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결과 [사진= 유럽의회 홈페이지]

이는 과반 의석 376석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EU과 녹색당 진영이 틈을 파고 들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독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손잡은 '국가와자유의유럽(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현 36석)으로 22석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직접민주주의의(EFDD)' 그룹의 의석은 54석(현 42석)으로 12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 보수당 등이 참여, 전통적으로 반EU 성향을 보인 '유럽보수개혁(ECR)' 그룹은 59석(현 76석)으로 17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NF와 EFDD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 (Greens/EFA)' 그룹도 대약진을 했다. Greens/EFA은 69석(현 52석)으로 17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모색? EPP-ALDE&R 충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파 간 활발한 '짝짓기'가 예상된다. 우선 세력이 크게 축소된 EPP와 S&D는 연정 구성을 위해 중도성향 자유주의 자유민주동맹(ALDE&R) 그룹(현 68석→109석 예상)과 Greens/EFA와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PP나 S&D로서는 반 EU 세력과 연대하기보다는 결국 EU를 지지하는 ALDE&R와 녹색당 그룹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4개 그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다.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후보(그룹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아무도 과반을 차지못했다는 점을 언급,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할 것을 요구한다"며 S&D뿐 아니라 ALDE&R, Greens/EFA과도 연대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4개 정당의 연대가 한 번에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ALDE&R에 속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통합이나 온난화 대책 등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메르켈 총리가 속한 EPP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 역시 환경 문제에서 급진적이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S&P,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상

일각에서는 S&D가 EPP와 연을 끊고 좌파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좌파집권 구도를 만들어내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중도 좌파 S&D와 녹색당 진영 Greens/EFA, 극좌파연합 '통합좌파·노르딕녹색좌파(GUE/NGL)' 그룹(현 52석→39석 예상)이 연합한 다음, 중도 성향인 ADLE를 끌어들이고 아직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을 추가로 흡수하면 과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란스 티머만스 S&D 대표후보는 선거 이후 "우리는 다른 진보 정당들과 협력해 우리 동료 유럽인들의 열망, 꿈, 때로는 두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달한다면, 진보적이고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정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EPP는 유럽의회에서 제 1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집권 세력에서 배제되게 된다. S&D와 EPP의 연정도 깨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서 ALDE와 다른 좌파 세력간 이념이 달라 이들의 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ALDE의 대표후보 중 한 명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 과반세력 부재, 경제에 불확실성..美 자동차관세 어쩌나

유럽의회에서의 과반 세력의 부재와 극우 및 녹색당 진영의 약진은 개혁 등 경제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당장,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작년 상반기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이에 맞서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EU는 미국과 관세 인하 등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지렛대로 삼아 EU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EU산 등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미뤄둔 상태다.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레이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에서 개혁정책 통과와 무역협상 진행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EU의) 무역 논의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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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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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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