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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연계 관세', 中에 먹혔나..감독당국과 인민은행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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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궈슈칭 "수출 위해 위안화 절하 계획 없다..공매도 반드시 손실"
인민은행, 美 '저평가 통화국 상계관세' 발표뒤 12일만에 위안 절상
"中 대응, 美 상계관세와 상관없다..자본유출 우려에 대응 나선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환율과 연계한 관세부과 계획 추진 방침을 알리며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가능성에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통화가치 절하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궈슈칭(郭樹淸)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지난 27일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NPC) 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행사에서 궈슈칭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궈 주석은 위안화 가치 하락과 관련, "(이달 초) 하락세의 유일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 일부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세계 무역·경제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위안화는 절하 압박에 노출됐다"며 "전적으로 시장 분위기의 결과였다. 우리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발해 무역갈등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한 그 어떤 의도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궈 주석은 단기 환율 변동은 정상적이지만 위안화는 계속 절하될 수 없다며 위안화 공매도에 베팅할 경우 반드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도 "위안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필연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궈 주석의 발언을 두고 미국 정부의 환율연계 상계관세 부과 방안 발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안화 가치와 중국의 수출 연관성에 선을 그음으로써 미국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미국 상무부는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재무부가 저평가 여부 판단을 할 것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무력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고,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상계관세를 의식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 추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인민은행은 상무부의 환율연계 관세부과 추진 소식이 나온지 수 시간이 지난 24일 12거래일 만에 절하 고시를 멈추고 미국 달러당 6.8993위안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0.0001위안 절상 고시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8일 6.7596위안으로 고시한 이후 23일 6.8994위안까지 11거래일 연속 절하 고시한 바 있다.

이어 인민은행은 주말이 지난 27일 위안화 가치를 0.0069위안(0.1%) 올린 6.8924위안으로 고시했다. 지난 8일, 나아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시점인 10일 이후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유의미하게 절상 고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이다. 이날인 28일에는 0.0049위안(0.07%) 절하한 6.8973으로 고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고위 당국자의 '공매도 손실' 경고,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고시 등 중국 정부의 대응과 미국의 환율연계 상계관세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같은 반응은 시장의 지나친 위안화 절하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과의 무역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전망 악화로 위안화 가치가 '7위안'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 선이 뚫릴 경우 자금 유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통화 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난 17일 로이터통신에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재무부가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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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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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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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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