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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연계 관세', 中에 먹혔나..감독당국과 인민은행 팔걷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7: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01

中 궈슈칭 "수출 위해 위안화 절하 계획 없다..공매도 반드시 손실"
인민은행, 美 '저평가 통화국 상계관세' 발표뒤 12일만에 위안 절상
"中 대응, 美 상계관세와 상관없다..자본유출 우려에 대응 나선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환율과 연계한 관세부과 계획 추진 방침을 알리며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가능성에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통화가치 절하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궈슈칭(郭樹淸)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지난 27일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NPC) 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행사에서 궈슈칭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궈 주석은 위안화 가치 하락과 관련, "(이달 초) 하락세의 유일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 일부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세계 무역·경제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위안화는 절하 압박에 노출됐다"며 "전적으로 시장 분위기의 결과였다. 우리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발해 무역갈등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한 그 어떤 의도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궈 주석은 단기 환율 변동은 정상적이지만 위안화는 계속 절하될 수 없다며 위안화 공매도에 베팅할 경우 반드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도 "위안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필연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궈 주석의 발언을 두고 미국 정부의 환율연계 상계관세 부과 방안 발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안화 가치와 중국의 수출 연관성에 선을 그음으로써 미국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미국 상무부는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재무부가 저평가 여부 판단을 할 것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무력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고,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상계관세를 의식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 추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인민은행은 상무부의 환율연계 관세부과 추진 소식이 나온지 수 시간이 지난 24일 12거래일 만에 절하 고시를 멈추고 미국 달러당 6.8993위안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0.0001위안 절상 고시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8일 6.7596위안으로 고시한 이후 23일 6.8994위안까지 11거래일 연속 절하 고시한 바 있다.

이어 인민은행은 주말이 지난 27일 위안화 가치를 0.0069위안(0.1%) 올린 6.8924위안으로 고시했다. 지난 8일, 나아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시점인 10일 이후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유의미하게 절상 고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이다. 이날인 28일에는 0.0049위안(0.07%) 절하한 6.8973으로 고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고위 당국자의 '공매도 손실' 경고,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고시 등 중국 정부의 대응과 미국의 환율연계 상계관세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같은 반응은 시장의 지나친 위안화 절하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과의 무역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전망 악화로 위안화 가치가 '7위안'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 선이 뚫릴 경우 자금 유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통화 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난 17일 로이터통신에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재무부가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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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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