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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승부수…혁신성장·투자활성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40

경제관계장관 모여 하반기 정책방향 논의
소득주도성장 유지하되 혁신·투자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승부수로서 혁신성장과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권 3년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작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보다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투자촉진 총력전

정부는 29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투자와 수출, 소비 등 경기보강과 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확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10여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투자활성화 과제는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특단의 자세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실함, 절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촉진…혁신성장 가속

정부는 또 혁신성장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기업투자 위축과 함께 제조업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인 서비스산업도 혁신성장의 기반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출은 최근 5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제조업도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방안'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는 미지수다. 당장 추경안 국회 심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혁신해 획기적으로 재도약시키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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