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게임중독=질병, WHO 권고 수용...게임산업 종말 맞을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8:08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8:08

29일 페이스북서 작심 비판
"의학적 진단없이 질병 단정은 뇌피셜"
"게임 강국 무너져...사회적 합의 필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WHO 권고를 우리 보건당국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다 세계 게임 초강국, ‘게임코리아’의 거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게임 중독은 일상적으로 과도하게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뇌피셜은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뇌(腦)와 오피셜(Official, 공식 입장)의 합성어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사실 또는 이미 사회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윤 위원장은 이어 “게임=중독이라는 세대 간 논쟁의 프레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WHO의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수용한 것은 섣불렀다”며 “국내 게임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수많은 게임 개발자와 프로게이머의 노력으로 PC게임 3위, 모바일게임 4위로 세계시장을 점유해 게임코리아의 위상을 키워왔다. 151조원의 세계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 올해 10%에 육박하는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윤 위원장은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에 매달려 온 수많은 프로게이머와 마니아들은 모두 정신질환자고, 게임개발자와 종사자들은 중독자 양산자이며, 게임박람회는 누가 더 심하게 중독됐는지, 중독자 박람회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집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즐비하다”며 “여기에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역성장이 아니라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만족,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발전한 게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단지 몰입 여부 만으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도 부처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건강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WHO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체부는 WH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해 당사자인 게임업계는 “WHO 권고 수용은 게임 문화에 대한 장례식”이라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