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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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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위협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춰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이 배에 우리나라 단체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우리국민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되었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34명이 탄 유람선 '하블라니'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됩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관광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구조선이 보인다. 2019.05.2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조국보다 실세 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에 쏠리는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명한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법제처장으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문대통령, 강원 산불 진압·일본 수산물 분쟁 승리 성과 공무원 오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에서 발생해 국가 재난 사태까지 이른 산불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세계무역기구의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을 불러 격려한다.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성주 기지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이상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대미 위협 /뉴스핌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건, 내달 4일 공개강연…북미교착 풀 메시지 나오나 주목(종합) /연합뉴스
북미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달 4일 미 워싱턴DC에서 공개 강연에 나선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다음 달 4일 워싱턴DC에서 비건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례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부, 오늘 K참사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뉴스1
외교부가 30일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참사관 외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참사관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이미 28일 외교부가 K참사관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유리한 협상 조건 노린 '전략적 인내'?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넘게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뉴스핌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췄지만… 공천룰 갈등 여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든 당의 공천룰에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잠재적 당내 후보들이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둘러 관련 공천룰을 변경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수세 몰리자 '강경화 책임론'/한겨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공익 제보'라며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처분/뉴스핌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단독] 제갈창균 외식업회장 "비례대표 늘면 한자리 받을까 싶었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제갈창균 한국 외식업중앙회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면 한 자리라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종료냐, 연장이냐…'딜레마' 빠진 한국당/한국경제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6월 30일) 연장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이르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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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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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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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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