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비자=봉 취급하던 구글…공정위 엄포에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고 4개·자진 시정 4개 등 총 8개 고쳐
유튜브 영상 삭제 시 회원에게 통보 등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고치지 않고 버티던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백기를 들었다. 구글이 공정위가 지적한 4개 약관과 자진 시정 4개 등 불공정 약관 총 8개를 고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 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 4개 조항 시정안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 불공정 약관이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먼저 유튜브 회원이 올린 콘텐츠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회원들이 올린 영상을 유튜브 서비스 운영이나 홍보 및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약속한 것. 최근까지는 회원 저작물을 유튜브 마음대로 사용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뉴스핌 DB]

유튜브 회원이 올린 영상을 구글이 삭제하는 사유도 명확히 했다. 현재까지 구글은 유튜브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법·유해한 영상은 구글이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알려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과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한 경우 미리 알리도록 개선했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미리 통지하고 효력은 30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고쳤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약관 변경 시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회원이 주기적으로 유튜브 최신 버전을 확인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약관 변경 내용은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앞으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각각 받는다. 현재까지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한 번에 받았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동의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조항 4개와 별도로 구글은 추가로 4개 조항을 개선했다.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괄한 합의 조항 등이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에 고친 약관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 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