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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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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문 대통령 지시까지 4시간 '간극'
유람선 침몰사고에 정치권도 '애도'..각 당 일정 최소화
"6월 3일 국회 정상화"…민주당, 한국당 제외 개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최초 상황 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4시간의 간극이 발생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고가 발생 시점인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5분에서 약 10분 지난 새벽 4시 15분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외교부가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새벽 4시 15분인 셈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긴급 지시를 내린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사건을 외교부가 인지한 지 3시간 45분 후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이 국회 정상화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민주당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마치고 "여러 정쟁 사안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3일 국회 정상화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배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 야당과 합의 맞춰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정부 인지 후 문 대통령 지시까지 4시간 '간극'/뉴스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최초 상황 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4시간의 간극이 발생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北 결핵으로 한해 1만6천명 사망…내년 6월 치료제 바닥날 것" /연합뉴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30일 내년 6월이면 북한에서 결핵 치료제 재고가 바닥난다며 한국 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9.4%…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50%선에 근접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내린 49.4%(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23.1%)로 나타났다.

"국방부 심해수색 전문가 파견 검토"…정부, 구조중심 후속대응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국인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심해수색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아직 찾지 못한 탑승객 구조에 방점을 두고 후속 대응하고 있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협력 의사 타진" /뉴스핌
감염시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에 방역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北 올해 쌀값 하락…'제재→소득감소→인도적 상황 악화' 신호 /머니투데이
올해 들어 북한 쌀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이가 대북제재 여파 확산으로 인한 북한 주민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소득감소 폭이 커질 취약계층의 식량난이 앞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 지원 정책의 방향'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정경두 국방, 내달 3일 서울서 美 국방장관대행 만난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는 내달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과 만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서울에서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육군신임장교 1821명 전원이 '특등사수⋅특급체력' /조선일보
육군보병학교 최초로 1821명의 신임장교들이 교육과정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특등사수⋅특급체력' 판정을 받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다. 올해 육군보병학교는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24시간 편성하고, 4일간의 집중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집중 사격훈련 간에는 사격술 향상을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강화했다.

與 "통화유출은 외교농단" vs 한국당 "靑, 국정원장 감찰해야"/연합뉴스
자동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6월 국회마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월 3일 국회 정상화 D데이"…민주당, 한국당 제외 개원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이 국회 정상화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민주당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마치고 "여러 정쟁 사안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3일 국회 정상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출범 후 첫 20%대 하락... 민주당 41.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2.2%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 간 5월 5주차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1.2%, 한국당이 29.0%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9%p 오르며 다시 40%대 초반을 회복했다. 진보층·중도층·보수층과 서울·호남 지역, 60대이상·50대·2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에서 결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수의 아성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40대에서는 이탈했다.

두쪽 나뉜 바른미래, 이번엔 '징계' 놓고 다시 격돌 조짐/연합뉴스
오는 31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안건 심의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 안건으로 바른정당계 수장 격인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촉구하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포함됐고, 역시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대상 안건이다. 당 윤리위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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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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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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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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