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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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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문 대통령 지시까지 4시간 '간극'
유람선 침몰사고에 정치권도 '애도'..각 당 일정 최소화
"6월 3일 국회 정상화"…민주당, 한국당 제외 개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최초 상황 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4시간의 간극이 발생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고가 발생 시점인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5분에서 약 10분 지난 새벽 4시 15분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외교부가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새벽 4시 15분인 셈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긴급 지시를 내린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사건을 외교부가 인지한 지 3시간 45분 후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이 국회 정상화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민주당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마치고 "여러 정쟁 사안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3일 국회 정상화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배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 야당과 합의 맞춰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정부 인지 후 문 대통령 지시까지 4시간 '간극'/뉴스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최초 상황 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4시간의 간극이 발생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北 결핵으로 한해 1만6천명 사망…내년 6월 치료제 바닥날 것" /연합뉴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30일 내년 6월이면 북한에서 결핵 치료제 재고가 바닥난다며 한국 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9.4%…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50%선에 근접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내린 49.4%(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23.1%)로 나타났다.

"국방부 심해수색 전문가 파견 검토"…정부, 구조중심 후속대응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국인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심해수색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아직 찾지 못한 탑승객 구조에 방점을 두고 후속 대응하고 있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협력 의사 타진" /뉴스핌
감염시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에 방역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北 올해 쌀값 하락…'제재→소득감소→인도적 상황 악화' 신호 /머니투데이
올해 들어 북한 쌀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이가 대북제재 여파 확산으로 인한 북한 주민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소득감소 폭이 커질 취약계층의 식량난이 앞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 지원 정책의 방향'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정경두 국방, 내달 3일 서울서 美 국방장관대행 만난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는 내달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과 만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서울에서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육군신임장교 1821명 전원이 '특등사수⋅특급체력' /조선일보
육군보병학교 최초로 1821명의 신임장교들이 교육과정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특등사수⋅특급체력' 판정을 받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다. 올해 육군보병학교는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24시간 편성하고, 4일간의 집중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집중 사격훈련 간에는 사격술 향상을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강화했다.

與 "통화유출은 외교농단" vs 한국당 "靑, 국정원장 감찰해야"/연합뉴스
자동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6월 국회마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월 3일 국회 정상화 D데이"…민주당, 한국당 제외 개원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이 국회 정상화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민주당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마치고 "여러 정쟁 사안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3일 국회 정상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출범 후 첫 20%대 하락... 민주당 41.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2.2%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 간 5월 5주차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1.2%, 한국당이 29.0%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9%p 오르며 다시 40%대 초반을 회복했다. 진보층·중도층·보수층과 서울·호남 지역, 60대이상·50대·2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에서 결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수의 아성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40대에서는 이탈했다.

두쪽 나뉜 바른미래, 이번엔 '징계' 놓고 다시 격돌 조짐/연합뉴스
오는 31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안건 심의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 안건으로 바른정당계 수장 격인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촉구하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포함됐고, 역시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대상 안건이다. 당 윤리위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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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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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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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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