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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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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주 초 6월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하며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제민, 증세 발언은 개인적 의견…검토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중·장기적 증세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반도 들어온 돼지열병…남북 간 멧돼지 전파 가능성에 방역비상/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수리 등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게 보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 통감·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최선"/아시아경제
조윤제 주미 대사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공관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미대사관 보안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훈 "정부,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뉴스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불발'/뉴스1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주 초를 6월 국회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주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황교안 "문대통령, 어리석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않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면서 "며칠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도 함께 떠오른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민주, '안보 챙기기' 박차..판문점 찾아 "평화는 생존의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현장 최고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보 행보'는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김혁철 숙청설…동향 파악 안되는 국정원/뉴스핌
국가정보원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자였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김혁철 거취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확인 답변이 너무 기가막히게 왔다"고 말했다.

[단독]비례대표 의원 30명,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머니투데이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국회 겨눈 혐오에 막혀 휴지통으로 가는 젠더·인권법안들/경향신문
성차별·성희롱 피해 예방, 여성 권익 증진,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성평등 법안이 국회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처벌 규정 상향 등 인권 정책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법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고 있다. '혐오의 역공'이 성공할 때마다 보수단체나 극우커뮤니티의 자신감도 더해가고 있다.

[여론조사] '황교안 100일' 한국당 지지율, 도돌이표 2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전주에는 12%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다음달 6일 황교안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오른 39%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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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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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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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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