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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8

설훈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 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주 초 6월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하며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제민, 증세 발언은 개인적 의견…검토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한 중·장기적 증세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반도 들어온 돼지열병…남북 간 멧돼지 전파 가능성에 방역비상/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수리 등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게 보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 통감·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최선"/아시아경제
조윤제 주미 대사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비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공관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미대사관 보안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훈 "정부, 국제기구 통해 다음주 北에 식량 5만톤 지원"/뉴스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불발'/뉴스1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주 초를 6월 국회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주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황교안 "문대통령, 어리석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않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면서 "며칠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도 함께 떠오른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민주, '안보 챙기기' 박차..판문점 찾아 "평화는 생존의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연 현장 최고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보 행보'는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김혁철 숙청설…동향 파악 안되는 국정원/뉴스핌
국가정보원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자였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김혁철 거취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확인 답변이 너무 기가막히게 왔다"고 말했다.

[단독]비례대표 의원 30명,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머니투데이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국회 겨눈 혐오에 막혀 휴지통으로 가는 젠더·인권법안들/경향신문
성차별·성희롱 피해 예방, 여성 권익 증진,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성평등 법안이 국회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처벌 규정 상향 등 인권 정책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법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고 있다. '혐오의 역공'이 성공할 때마다 보수단체나 극우커뮤니티의 자신감도 더해가고 있다.

[여론조사] '황교안 100일' 한국당 지지율, 도돌이표 2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전주에는 12%p 격차를 보였다. 특히 다음달 6일 황교안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2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오른 39%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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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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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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