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투협 찾은 민병두 “자본시장 발전 위해 국회 역할 다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3:12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3:12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자본시장 발전, 일자리·국민 노후에도 긍정적”
업계선 초대형IB 5사 대표 모두 참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융투자업계 현장을 찾아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간사 및 주요 소속 위원들이 모두 나왔다.

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하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5사 대표도 나란히 자리를 함께 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민병두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경제 성장의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내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은 창업자금을 조달하고, 중견기업은 새로운 투자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국민 노후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이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풀이된다. 

지난 3월21일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팔표된 이후 지난 달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 및 장외주식시장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됐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상품 통합 과세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안건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화 및 시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지도사항들을 진솔하고 가감없이 이야기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