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 '사상 최대'…건설업 지급 8% 넘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3:39

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 각각 전년비 12.1%·24.7% ↑
고용보험 가입자 1366.5만명…7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고 사회복지업 입·이직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게 정부가 내세운 명목적 이유지만, 단기일자리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5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각각 50만3000명, 758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12.1%) 증가했고, 지급액은 전년동월대비 1504억원(24.7%) 늘었다.  

이로써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또 한번 넘어섰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구직급여 증가폭이 지난 4월 35.4%에서 지난달 24.7%로 축소돼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증가이유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 △사회복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 등 3가지를 들었다. 지난달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 주요원인으로 꼽았던 3가지와 같은 이유다.   

먼저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효과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시켰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6만5000명으로, 지난 2012년 2월 전년동기대비 53만3000명이 늘어난 이후 7년 3개월만에 또 다시 최대 증가폭(53만3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이끌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28만3000명(3.0%), 300인 이상에서 25만명(6.9%) 증가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했고, 300인 미만은 감소, 서비스업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모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2.7%)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2만5000명(5.9%) 늘었다.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이 유지중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5.5%) 증가했고, 상실자는 5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3.0%)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생계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 50→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돼 최대 9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운 사회복지·건설업 종사자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는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 사화에 따른 사회복지업 관련 단기 일자리 증가가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총 160만9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7만1000명으로 4.4%에 이른다. 20명에 1명꼴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 2017년 5만4000명에서 2년만에 1만7000명이 늘었다.

또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70만7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5만7000명으로 12명 중 1명꼴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65만1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가 2만9000명으로, 1년사이 5000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전자금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제 늘어나는 취업자수보다 더 많은 피보험자 증가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의 음식숙박 등 고용이 다소 불안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맞물려있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혜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