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생계와 취업 지원을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우 생산적”이라며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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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
그는 이어 “기업도 맞춤형 구직자가 돼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8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진행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날 발표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예산과 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과 생활비용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논의된 내용에 기초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실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포용국가’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다.
애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는데,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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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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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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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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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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