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의 처방안으로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경기부양효과는 얼마 없고 총선에 눈 먼 선심성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추경을 받으려고 경제위기를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추경안이라도 제대로 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강원도 산불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알바나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와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총선에 눈 멀어서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책임은 누군가에게 씌우기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면서 "대외여건탓, 야당탓, 그리고 추경탓을 하고 있다. 절대 이 정부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6조7000억원 중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4조5000억원"이라며 "이를 오롯이 경기부양에 쓴다고 해도 GDP 부양효과는 0.03~0.04%p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당초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 재해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원 1000명을 뽑아 6개월간 200만원씩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불 전문예방대 1만110명을 뽑아 총 118억원의 예산, 즉 1인당 100만원을 주는 것"이라면서 "산사태 예방 현장단 380명 뽑아 260억원, 산림병해충예방단 584명 뽑아 42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코미디 수준의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런 추경을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야당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모든 경기 침체가 추경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세계 경제탓, 야당탓, 추경탓 그만 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귀국 즉시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들꼐 사과 드리고 추경을 요구하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민경제대토론회도 거치고 난 뒤 함께 추경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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