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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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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8%…지난주보다 0.3%p 하락
문대통령 "좋은 말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홍문종 '탈당' 시사… 친박계 동조 이어질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치권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유럽 3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6.10 항쟁 제 32주년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나 홀로 속 편한 현실도피, 천렵질"이라고 꼬집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쏟아지는 막말 비판에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을 문제 삼으며 "그래서 우짤낀데?"라고 조롱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지난주보다 0.3%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낮아진 48.0%를 기록, 4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7일까지 6일 현충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3%p 하락한 48.0%(매우 잘함 26.0%, 잘하는 편 22.0%)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막말 논란에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유럽 3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6.10 항쟁 제 32주년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버닝썬 VIP룸 6인수사 청원' 답변 한달 연기…"수사 진행중"/ 뉴스1
클럽 '버닝썬' 내 VIP룸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인을 수사 요청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달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청원'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원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본래 지난 5월11일 청원을 마감해 정부 측에서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해야 했지만, 청와대가 양해를 구하고 7월11일까지 답변 기한을 늘린 것이다.

[여론조사]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찬성43%vs반대40%'/ 뉴스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간 정치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43%와 반대 40%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로 조사됐다.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계속 검토 중" 기존 입장 재확인/ 뉴스핌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 사안은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또는 직접지원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식량지원 관련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이르면 오늘 인양…실종자 7명 찾을까/ 뉴스핌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13일째인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당국이 침몰한 선체를 와이어로 감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인양에 나선다. 헝가리 대테러청은 전날까지 22mm 철근 6개로 구성된 와이어 묶음 4개를 허블레아니호 선체에 결박시키는 설치작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한 가닥의 설치를 이날로 넘겼다.

외교부 "지중해 크루즈 실종, 수색 중이나 아직 미발견"/ 뉴스핌
유럽 지중해 스페인 인근 해역을 지나던 크루즈 선박에서 한국인 여성(63)이 추락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가 수색을 실시중이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현지 구조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실시중이나 아직까지 미발견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사고 인지 즉시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 스페인 관계당국의 구조상황을 파악했다"며 "우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페인 해난구조센터(MRCC)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北신문, 美와 협상 교착 속 '대미외교 간판' 강석주 소개 눈길/ 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인 가운데 북한이 대미외교의 간판이었던 강석주 전 외무성 제1부상을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을 지닌 유능한 외교관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위대한 영도자의 품에서 전사의 삶이 빛난다' 제목의 기사에서 1990년대부터 대미외교를 총괄해온 강 전 제1부상에 대해 "외교일꾼의 생명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대외활동을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원칙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며 외교에서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당과 국가의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그 어떤 융통성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미…"임금전용ㆍ달러박스 오해 잡겠다"/ 헤럴드경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0일 미국을 방문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정기섭 회장)는 정기섭 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래드 셔먼(민주당)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주최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 토론회에 한국당 의원들 대거 참석…보수 통합?/중앙일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주최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 여야 의원들을 초청했다.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추경 다급한 당정청 "재정확장도 고려... 야당 제안도 수용 가능"/뉴스핌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 지 47일 째다. 당정청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정부의 확장재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 하에 추경 재정 확대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재난과 관련해 (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니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홍문종 '탈당' 시사… 친박계 동조 이어질까/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이 거론되는 와중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이 탈당해 대한애국당에 결합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의 탈당 가능성 시사는 '황교안식 공천 개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뿐만 아니라 신당 창당 가능성으로도 연결되면서 보수 진영의 재분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경욱, '천렵질' 막말 이어 "우짤낀데?" 조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나 홀로 속 편한 현실도피, 천렵질"이라고 꼬집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쏟아지는 막말 비판에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을 문제 삼으며 "그래서 우짤낀데?"라고 조롱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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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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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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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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