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 쉬워진다..."위법 적발 땐 직권말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56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자격요건 실질적 심사로 개선…신고·보고서식 개정하고 사실조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유령업체 퇴출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오는 7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점검을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말소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 심사 및 직권말소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재 형식적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보고 서식을 실질적 자격요건 심사로 개선키로 했다.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대표자명, 대주주 인적사항 등의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에 그쳤다.

진입 이후나 폐업, 소재지·대표자 변경 땐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었다. 회원 탈퇴 및 연회비 반환 등 분쟁이 벌어지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는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변경보고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땐 법인엔 1800만원, 개인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적적격자 대한 퇴출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가 유령업체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감원은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했다. 매분기 일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달 말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 늘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