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을 통해 ‘남북접경위원회’ 구상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범주에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견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활로 찾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결렬로 끝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독·서독 소통강화 밑거름 된 접경위원회…남북도 가능할까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접경지역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다”며 “동독과 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북한에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동독과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접경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경제침체 등 통일정책 관점에서 관련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동독지역에서 방류되는 하수로 오염된 뢰덴강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오염수가 서독지역으로 그대로 유입돼 서독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이 같은 문제는 접경위원회 출범 이후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1983년 뢰덴강 정화에 대한 협정이 체결됐다. 동독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서독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분단국 간 공유하천 문제 해결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접경위원회는 향후 독일 통일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남북도 임진강과 북한강이라는 공유하천이 있다. 임진강의 경우 63%가 북쪽 유역에 있고, 북한강의 경우 23%가 북측에 있다. 동독과 서독의 사례처럼 환경오염 문제는 아니지만 남북 간 여름철만 되면 이른바 ‘수공(水攻)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방류로 6명이 주민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남북 간에는 공유하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남북 간 공동협력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에 ASF 방역협력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北 호응이 관건…“4차 남북정상회담서 의제로 다뤄질 듯”

결국 남북 접경위원회 제의도 북한의 호응이 동반돼야 한다.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나홀로 구상’에만 그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특별히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접경위원회 설치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접경위원회 제안 하나만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북측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북미문제가 풀려야 남북대화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다만 접경위원회는 남북이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예를 들어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휴전선 일대 전체를 평화지대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평화적 실익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고) 남북대화도 재개된다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구체화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남북 접경위원회 제의를 두고 ‘옥상옥’(屋上屋.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남북 간 협력사업에 진전이 없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제의를 한다는 건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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