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시유지 매각...지역구 최현백 시의원 입장 표명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성남발전 저해" 주장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청사 건립 선언해라.”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든 판교 시유지 매각과 관련 14일 해당 지역구 최현백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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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사진=성남시의회] |
최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기 떄문에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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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전경.[자료=경기부동산포털 캡쳐] |
또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시세 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는 성남의 미래가치에 상승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명품판교 완성과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예정부지'로 불려왔으나 조성 당시부터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지매각은 지난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등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 스스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해 '호화시청사'라고 전국적으로 망신 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LH공사가 판교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조속히 판교 학교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게임재벌과 유착설,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회 야당의 발목잡기 사례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지난 수년간 표류하면서 성남발전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면서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는 것이 강력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품판교 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성남역사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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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현장 전경. 2019.06.14 observer0021@newspim.com |
성남시의회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야당 소속 의원들을 빼고 안건을 통과시키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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