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오는 7월 하순 개최 예정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했다.

14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해 태형철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138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오는 7월 21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평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정영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서기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최부일 인민보안상, 김영호 내각 사무장, 박철민 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연맹 중앙위원장, 김창엽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지방 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에 서울시의회, 구로구의회가 있듯이 북한에도 도·시·군 단위로 인민회의가 있다”며 “북한도 명목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른바 ‘풀뿌리민주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어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인민회의는 그렇지 않다”며 “대의원을 뽑을 때도 당에서 정해준 사람들로 뽑고 역할도 당에서 정한 정책을 그대로 추인하는 데 그친다. 즉 당의 거수기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때문에 말로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북한의 풀뿌리민주주의는 하향식 풀뿌리민주주의”라며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반적인) 상향식 풀뿌리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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