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조세 국제경쟁력 급락.. 법인세·국제조세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07:39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07:39

한경연,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조세경쟁력 지수 지속 하락중.. "법인세율 인상이 원인"
"거주지주의는 한계 명확..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 순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속 하락중이며 지난 2년 간 하락 폭 역시 두번째로 큰 국가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다. 거기에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지난해 하위권인 28위로 하락하며 총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이 조세경쟁력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분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다"며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 방식을 채택하며 OECD국가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등 5개국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그는 OECD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 뿐이지만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제도에선 거주지주의의 한계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 유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8년간 해외로 빠저나간 순투자금액이 약 134조원(1129억달러)에 달해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