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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 마친 문대통령, 기다리는 3가지 과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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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국회 파행, 검찰총장 지명
순방 내 비핵화 협상 재개 강조, 6월 정상외교로 추동
국회 정상화 마지막 조율 중, 문 대통령 지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북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의 앞에는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과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반도 비핵화 외교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의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간다"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순방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입장을 많이 밝혔다. 마침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재개로 풀릴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과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에 각각 많은 말을 전했다. 북미의 현 교착 국면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양측에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공식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이후에도 북미 간 전혀 다른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6월 정상외교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혹은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외교적 문제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많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째 아직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추경 문제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3개 정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해 실패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마지막으로 이견 조율에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여부가 마지막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결정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4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1명을 임명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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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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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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