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 하방 위험 줄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시국회가 일단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추경안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mironj19@newspim.com |
이낙연 총리는 이어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진다"며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추경이 더 이상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 있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이미 소진된 만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 없다"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리는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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