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여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전기료 한시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1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은 1kWh당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 초과시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50~100kWh 확대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TF는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누진단계 3단계→2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작됐다.

마지막으로 누진제 폐지안(3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한 뒤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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