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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서울도 좌불안석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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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24개 자사고 운명 결정
자사고, 법적대응 방침…소송 등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주 성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20일 나온다. 평가 결과 기준점인 80점 이상이면 상산고는 자사고를 유지하지만 80점 미만이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 7월 초 발표가 예정된 13곳의 서울시 자사고들도 이번 성산고 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올해 총 24개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의 운명이 결정된다.

상산고를 포함해 상당수 자사고의 재지정이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진보성향인 14명이 자사고 폐지 정책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산고는 재지정 커트라인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높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20점 높인 80점으로 설정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커트라인 70점보다도 10점 높은 셈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심의를 거쳐 상산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청문절차와 교육부의 최종 동의를 얻어 일반고로 전환된다.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자사고의 지위를 잃게 되는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에 동의요청을 하게돼 있다"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으로 동의 확정 공문이 오면 교육청이 해당 학교측에 지정취소 최종 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의 서울시 자사고들도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내달 첫 주 경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너무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6월 말에 심의해서 7월 첫 주 혹은 7월 초순 정도에는 발표를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재지정 취소시 소송 등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길거리 행진을 벌인 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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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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