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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박준식 위원장 "속도조절 발언 진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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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세종정부청사서 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양측 대표, 모두 발언 통해 팽팽한 기싸움
25, 26, 27일 잇따라 전원회의 열고 회의 이어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데 대해 19일 공식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자간담회 때 언론에서 보도된 최저임금 인상, 현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 노동계에서 다소 유감이 있으셨던거 같은데 물론 제 진의가 그런건 아니었고 언론이 저의 발언을 100% 인용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위원장으로써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사람들의 애기를 다 경청하고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위원회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뜻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발언에 대해 유감이 있으셨다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이날 3차 전원회의는 서울, 광주, 대구에서 열린 권역별 공청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원회의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첫 만남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3차 전원회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첫번째 자리"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만큼 노사공익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늘 심의가 노사간 갈등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2년간 너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부담에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깊이 있게 볼건 사업주 근로자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이라며 "경제상황이 대외적으로 어려운데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보다 획기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상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자리에 계신 공익위원 노동자위원들께서도 저희 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올해 어느해보다 최저임금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위원으로써 굉장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 입었다고 저희도 인정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거의 다 최저임금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결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냐.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며 자기 주장만 계속하다보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백석근 사무총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대책논의로 참석을 못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민주노총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민주노총을 사회적대화나 노정협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얘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 생각한다"면서 "올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약속이고 가야할 목표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 및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진행한 권역별 공청회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인데 논의 주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3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명을 제외한 총 25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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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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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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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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