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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마지막 공청회, 인상 VS 반대 '팽팽'…"차등적용 주장도"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24

자영업자 "최저임금 감당할 수준 아냐"
노조·청년 "인상해야…생계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측과 1인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양 측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일부 참가자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달 5일 서울, 11일 광주에 이어 권역별 이어진 마지막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는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충분히 듣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대구지회 부회장은 "간판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 비용이 재료비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동종 업계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인력을 줄이고,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건희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게 최고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현 최저임금 수준은 실제 생계비에 많이 부족한 수준으로 저축·미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문상섭씨는 "꽃집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본인을 포함해 대다수의 꽃집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 생활관 분회장은 "경북대학교 생활관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현 최저임금은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가능토록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북구 지부장은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인력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음식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1인 생계비에 한참 부족한 수준으로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마트에서 일하는 아이 세 명의 엄마라 밝힌 방청객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산입범위 개편 등으로 실제로 받는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두 아이의 엄마라 밝힌 방청객은 "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100만원 수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남편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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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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