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대미 관세 올린 중국, 다른 나라에는 내렸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0:5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0:5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미국산 재화에 적용하는 관세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8%에서 20.7%로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생산한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8%에서 6.7%로 인하했다.

PIIF의 채드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도발과 중국의 갈라진 대응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보다 상당한 약점을 가지게 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시작했고 다른 모두는 중국의 14억 소비자 시장에 대해 개선된 접근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에서 미국산 재화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이야기다. PIIF는 중국에서 캐나다와 일본, 브라질, 유럽산 재화가 미국산 제품보다 평균 14% 정도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3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중국은 전체 미국 수입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으로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주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의 600개 기업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과 무역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세가 미국 한 가구당 매년 2000달러의 손해와 200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미국 RH와 타미 바하마의 모기업 옥스퍼드 산업은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PIIF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인들이 관세로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백악관은 관세로 미국보다 중국이 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고서는 관세로 중국이 미국산 재화를 구매하는데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봤다.

PIIF는 “관세는 그것을 부과하는 나라에 비용이 드는 것이고 중국도 예외는 없다”면서 “이 같은 비용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 보복이 제한적인 이유와 다른 나라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한 근거를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것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캐나다와 일본, 유럽 증 경쟁자들보다 확대된 약점에 직면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로 중국 시장에 유입된 미국 재화는 줄었다. PIIF는 경제 둔화로 중국의 수입량이 대체로 감소했지만, 미국산 재화 수입은 훨씬 더 빠르게 줄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