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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상조號 경제팀, 첫 과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06:31

경기 우려에 정책실장·경제수석 첫 동시교체
"소득주도·혁신성장 성과 내야" 상당한 압박
"경제부총리 중심" 언급에도 주도권 얻을 듯
여권 "최저임금 속도조절부터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는 등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새로운 청와대 경제라인이 들어서 정책 변화에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는 계속된 아킬레스건이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해왔지만,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이 때문에 7개월 만의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시그널(신호)를 주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체제의 청와대 정책팀이 정책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등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전화점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이 진보진영에서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난 2년 동안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쪽에 무게를 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김상조 실장은 민생 경제와 공정경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경제 정책에서 청와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또 7개월여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돌아온 만큼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교감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 실장이 민생경제 회복, 공정경제 강화라는 두 축의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떠맡는다면, 이 수석은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조율사 내지 조정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쟁실장의 알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2기 경제팀부터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밝은 김 실장과 기획재정부 사정에 정통한 이 수석의 기용으로 다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며 "다만 이 수석이 기획재정부에서 글로벌 경제를 담당하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참여연대를 거쳐 20여년 넘게 재계의 모난 부분을 파고 들었던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치며 상당히 현장의 실상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작정 기업을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면 현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 여부를 걸정짓는 것이 향후 김상조 경제팀의 운용방향과 문재인 정부 3기의 정책기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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