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주말 이슈+] 김상조號 경제팀, 첫 과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06:31

경기 우려에 정책실장·경제수석 첫 동시교체
"소득주도·혁신성장 성과 내야" 상당한 압박
"경제부총리 중심" 언급에도 주도권 얻을 듯
여권 "최저임금 속도조절부터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는 등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새로운 청와대 경제라인이 들어서 정책 변화에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는 계속된 아킬레스건이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해왔지만,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이 때문에 7개월 만의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시그널(신호)를 주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체제의 청와대 정책팀이 정책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등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전화점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이 진보진영에서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난 2년 동안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쪽에 무게를 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김상조 실장은 민생 경제와 공정경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경제 정책에서 청와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또 7개월여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돌아온 만큼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교감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 실장이 민생경제 회복, 공정경제 강화라는 두 축의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떠맡는다면, 이 수석은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조율사 내지 조정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쟁실장의 알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2기 경제팀부터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밝은 김 실장과 기획재정부 사정에 정통한 이 수석의 기용으로 다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며 "다만 이 수석이 기획재정부에서 글로벌 경제를 담당하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참여연대를 거쳐 20여년 넘게 재계의 모난 부분을 파고 들었던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치며 상당히 현장의 실상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작정 기업을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면 현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 여부를 걸정짓는 것이 향후 김상조 경제팀의 운용방향과 문재인 정부 3기의 정책기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