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만 득실' 청년 올인한 서울시 임대주택..중장년 수요는 배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0:2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주택이 4년내 30만채 넘게 공급된다는데 우리 네 식구가 살 임대주택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자 자녀를 포함한 3~4인 가족은 임대주택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 3기 임기 중 서울시가 공급하려는 공공주택 총 32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대부분 원룸이거나 방 1개 거실 1개가 나오는 전용면적 40㎡ 이하 물량이라서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공급계획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소형 주택 쏠림현상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형 주택 중심 공급 계획으로 인해 3~4인으로 구성된 40대 이상 장·중년 가구가 임대주택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주택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3기 임기(2022년)까지 총 32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24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지난해 연말 추가 공급키로 한 8만 가구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3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같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8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공적 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으로 조정하자 3~4인으로 구성된 서민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공급할 공적임대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 세부 공급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급대상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적절한 전용 45㎡ 이하 주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총론만 마련됐을 뿐 아직 세부 공급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주요 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 계층에게 알맞은 소형주택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공적주택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임대주택 대부분은 전용 45㎡를 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다. 지난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서울시와 성북구의 협력사업인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 창조인빌'만 전체 138가구 가운데 전용 50~60㎡규모 중소형 주택을 전체물량의 23% 가량인 32가구를 공급했다.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전용면적 50~60㎡ 규모 중소형주택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에서 기부채납하는 아파트에서 공급된다. 하지만 이 물량 역시 80%를 1~2인 가구인 청년, 산혼부부 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3~4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는 아예 신청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일부 중소형주택이 포함돼 있지만 공급량은 적다. 또 중대형 주택인 장기전세 시프트는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사라질 상황이다.

이같은 1~2인 주택의 공급과잉은 서울시의 목표인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주택정책의 제1의 목표인 주거안정 측면에서 볼 때 1~2인 가구보다는 임대주택이나 내집마련을 절실히 원하는 수요는 3~4인 가족이라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인 이상 가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1~2인 가구는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분가가 아닌 자녀를 결혼시킨 노령층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지방 출신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은 부모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굳이 분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은 3~4인 가구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주할 만한' 임대주택을 원하는 1~2인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급량이나 기회에서 도시 서민 가정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전용 40㎡ 규모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주택문제의 양대축인 주거안정과 집값안정 모두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문제의 한축이자 주택공급대책의 목표 중 하나인 집값 안정도 소형주택 과잉공급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주택공급계획은 집값이 안정된 90년 초중반은 정부의 5대 신도시 200만가구 공급의 효과며 2010년대 초중반의 집값 안정은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이란 저렴한 주택을 대거 공급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 공급된 주택은 전용 50㎡ 초과 주택이 대부분으로 3~4인 가족을 겨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형주택만 잔뜩 공급하는 것은 결국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고시원 대책이지 주택시장 안정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지난 대선때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의 일부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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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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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