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원룸만 득실' 청년 올인한 서울시 임대주택..중장년 수요는 배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0:2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주택이 4년내 30만채 넘게 공급된다는데 우리 네 식구가 살 임대주택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자 자녀를 포함한 3~4인 가족은 임대주택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 3기 임기 중 서울시가 공급하려는 공공주택 총 32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대부분 원룸이거나 방 1개 거실 1개가 나오는 전용면적 40㎡ 이하 물량이라서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공급계획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소형 주택 쏠림현상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형 주택 중심 공급 계획으로 인해 3~4인으로 구성된 40대 이상 장·중년 가구가 임대주택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주택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3기 임기(2022년)까지 총 32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24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지난해 연말 추가 공급키로 한 8만 가구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3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같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8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공적 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으로 조정하자 3~4인으로 구성된 서민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공급할 공적임대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 세부 공급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급대상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적절한 전용 45㎡ 이하 주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총론만 마련됐을 뿐 아직 세부 공급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주요 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 계층에게 알맞은 소형주택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공적주택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임대주택 대부분은 전용 45㎡를 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다. 지난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서울시와 성북구의 협력사업인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 창조인빌'만 전체 138가구 가운데 전용 50~60㎡규모 중소형 주택을 전체물량의 23% 가량인 32가구를 공급했다.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전용면적 50~60㎡ 규모 중소형주택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에서 기부채납하는 아파트에서 공급된다. 하지만 이 물량 역시 80%를 1~2인 가구인 청년, 산혼부부 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3~4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는 아예 신청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일부 중소형주택이 포함돼 있지만 공급량은 적다. 또 중대형 주택인 장기전세 시프트는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사라질 상황이다.

이같은 1~2인 주택의 공급과잉은 서울시의 목표인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주택정책의 제1의 목표인 주거안정 측면에서 볼 때 1~2인 가구보다는 임대주택이나 내집마련을 절실히 원하는 수요는 3~4인 가족이라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인 이상 가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1~2인 가구는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분가가 아닌 자녀를 결혼시킨 노령층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지방 출신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은 부모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굳이 분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은 3~4인 가구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주할 만한' 임대주택을 원하는 1~2인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급량이나 기회에서 도시 서민 가정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전용 40㎡ 규모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주택문제의 양대축인 주거안정과 집값안정 모두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문제의 한축이자 주택공급대책의 목표 중 하나인 집값 안정도 소형주택 과잉공급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주택공급계획은 집값이 안정된 90년 초중반은 정부의 5대 신도시 200만가구 공급의 효과며 2010년대 초중반의 집값 안정은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이란 저렴한 주택을 대거 공급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 공급된 주택은 전용 50㎡ 초과 주택이 대부분으로 3~4인 가족을 겨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형주택만 잔뜩 공급하는 것은 결국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고시원 대책이지 주택시장 안정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지난 대선때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의 일부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