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클로즈업] 실리 챙긴 이인영, 입지 좁아진 나경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7:18

이인영, 당내 강경파 이겨내고 '합의' 이끌어내
나경원, 합의문 뒤집히며 정치 입지 타격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어떻게 그런 문구로 나경원 원내대표 서명을 받았어.”

6월 임시회의 본회의가 끝난 24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출입구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한 지역구 의원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농을 던졌다. 본청에서 나오던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우리가 다 내준 합의안”이라며 한마디 덧붙였다.

3당 원내대표가 이뤄낸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서명을 이끌어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의 협상력이 재조명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원의 대표라는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라면서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수세 몰린 한국당…나경원 원내대표 서명의 배경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하라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히 선거법을 두고서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부담이 컸다. 지진·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모두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들이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재해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강원·경북지역 주민의 불만이 생긴다. 국회에 합류하자니 한국당이 그간 외쳐온 ‘대여 투쟁’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딜레마를 가장 극명히 보여준 사례는 김정재·박명재 등 경북 포항 지역구 의원들의 민주당 행사 참석 요구다. 지난 3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 한국당 소속인 김 의원과 박 의원이 동석을 요구했다. 다른 정당의 민원 청취 행사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다른 당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이다.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벌어진 ‘동물 국회’ 수사도 한국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49명과 보좌진을 회의 방해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채증자료와 국회 사무처 CCTV, 방송사 영상 파일 1.4테라바이트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한국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나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지역의 한 한국당 의원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하나 둘 국회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세비 절감 등이 의제가 됐던 것도 큰 부담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돌아올 명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도 많이 내줬다”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표명을 했고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도 원탁회의로 조정해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얻고 한국당이 잃은 ‘실리와 명분’ 

합의문 내용은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았다. ‘경제원탁회의’는 한국당이 주장했던 ‘경제실정청문회’보다 후퇴한 안이다. 경제 실정을 빌미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단이었던 청문회가 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바뀌었다. 

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온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또 추경 심사에 5.18 특별법까지도 받아냈다. 민주당이 잃은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유감 표명’ 뿐이었다. 

무엇보다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문 문구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놓고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합의 정신’이라는 문구에 대해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과 합의 정신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출구를 만들 수도 있는 말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서명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 민주당 내에서는 패스트랙에 대한 철회·사과 요구는 물론 나 원내대표가 급작스레 요구한 경제실정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청문회가 실시되면 나 원내대표에게 휘둘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좋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과'가 수위가 낮은 '유감'으로 바뀌었고 청문회는 원탁회의로 바뀌었다. 여야4당 공조도 보다 단단해졌다. 이번 서명으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 민주당 내 분위기도 일신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서명으로 잃은 것이 많다. 당 외적으로는 추후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신뢰를 잃었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도 의총에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불신이다. 또 언론과 국민에게 합의를 밝힌 지 2시간 만에 뒤집으면서 대국민 신뢰도 떨어졌다.

당 내적으로는 리더십 논란이다. ‘대표 의원’이 만들어 온 합의문이 소속 의원들 만장일치 반대로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의총에서 뒤집을 것이라면 합의문 문구에 '의총 추인에 따른다'는 문구를 미리 써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4당 공세는 점점 강해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4일 본회의 직후부터 한국당의 국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보인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단독회의 부당성에 강하게 대처해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부에도 25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서명은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도 들어오고 싶다는 뜻”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마당에 한국당도 불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