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외교 위기 vs 與, 정부 옹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5일 오전 모처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 한일외교 관계 등 외교국방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일‧외교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맞섰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국회 파행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상임위원회 참석 방침에 따라 여야 모두 참석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부두 정박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미리 준비한 물건들이 있다. 엔진이 달린 선박에다가 식량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귀순 목적으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선원 4명 중 2명을 2시간의 간단한 심문만 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만약 문제가 되면 장관이 책임지겠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8일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선장 동의를 얻어 목선을 폐기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 국정원 등과 협의도 없는 것인가. 어떻게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 또 선박 폐기 자체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남은 연료와 GPS 등을 통해 남하 해상루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다음날 바로 폐기한다는 브리핑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랐다”면서도 “선원을 (북에) 돌려보낼 때 배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해명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개인 의사 존중이 기본”이라고 한국당 의원에 맞섰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싱가포르 회담 때에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있었지만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800만 달러 및 쌀 5만 톤 지원은 북한을 미끼로 한 선전용 아닌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한국당도 인도적 지원 문제와 배분과정 투명성 문제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쌀값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장관은 먼저 발표했다. 결국 심사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경시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우리의 품격 문제로 봐야 한다”며 “쌀 5만 톤 지원이 민간 쌀 값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외교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맞섰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하면서 신일본제철이 소유한 포항제철 주식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이에 일본은 한국과 일체 대화하지 않겠으며 보복하겠다고 한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양석 의원은 “최근 외교부가 내놓은 한일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시기적, 전달방법에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일본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바로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는 상징하는 뱃지를 달고 나온 분이다. 당시 외교적으로 논란 있을 수 있었던 메시지였다. 강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 공략에 따라 한일 간 과거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한일관계 파행의 한 원인이 됐을지도 모른다”며 “남은 임기 동안 결자해지로 야당 여당,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이 거부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수모이자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일 민간기업의 배상금 출연 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려는 기업이 어디있나.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 한다며 직권남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 때 적폐청산의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불신당하고 있다. 외교라인이 무너졌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을 거절당한 것은 외교참사이자 한국 외교사의 굉장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