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숙원...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에 태워
文, 개혁성과에 초조한 시점..기세 꺾이면 레임덕 역풍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준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완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식 활동에 제약을 받는 민정수석보다 법무부 장관으로 전면에 내세워 총선 전 검찰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조국 수석을 지금과 같이 민정수석으로 두며 검찰 개혁을 할 수도 있지만,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타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과도 같았던 검찰 개혁을 임기 내 완수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정치권은 조 수석 입각과 함께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장관들을 모두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각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 6개월간 자리를 지켜온 이낙연 총리도 포함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수석이 거론되는) 이번 개각은 중폭 개각이 될 것”이라며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출마할 장관들은 당으로 복귀해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도 임기 중반을 맞아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라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지금으로는 동력을 찾기 어렵다. 경제팀을 바꾼 것도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직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초기부터 해온 개혁 조치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개혁 문제다. 중단해버리면 완전 꺾이며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도 검찰 개혁 속도를 낸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사정기구와 권력기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적임자가) 조국 수석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평론가는 “외부 발탁은 능력은 둘째 문제고 내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권력기구 개혁에 앞장섰던 조 수석이 청와대를 나와 법무부에서 제도화시켜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의지”라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입각설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어떤 정국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법무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보수 탄압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였지만, 조국 입각설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임에 주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조국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선거제,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 이후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개인 커리어를 관리하려고 장관하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개각을 통해 총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개각으로 국민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장관이 힘이 없는데 개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다가 문제 있어서 바꾸는 것이면 이해하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