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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4:55

이르면 20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도착
한국당 송곳 검증 예고에 민주당도 방어준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월 임시국회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과정에서 관례를 깼고 윤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도맡아 온 인물인 만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17일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어렵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 공세가 매서울 터이니 잘 해달라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윤석열 후보자 임명은 파격이다. 윤 후보자는 1988년 이후 최초로 고검장급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 내정자다. 또 전임 총장보다 한 두 기수 후배를 후임자로 임명한 관례와는 달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 윤 후보자는 23기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부터 고검장급 자리로 요직중 요직이었다.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일명 ‘중수부’가 폐지되면서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 역할도 맡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2017년 윤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명한다.

윤 후보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지내던 시절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지방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면서 화려하게 복귀하고 승진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윤 후보자 내정은 공수처나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는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치 보복으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사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인사 청문 '주포'가 될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도 이번 인선을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만큼 강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사법 개혁 의지를 주로 검증할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9일 "청문회인 만큼 윤 후보의 자질과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개혁의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고 전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르면 20일쯤 국회에 송부된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중에는 요청안이 국회에 올 것”이라며 “야당이 벼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이 지난 4월 11일 국회 정론관 입구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논의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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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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