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의 명과 암…문대통령 고민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5: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6:08

'文의 남자' 조국, 법무부장관 이동은 개혁 의지 천명
전문가 "사법개혁 완수한다면 文 후계자의 길도 가능"
여야 공세 격화로 사법개혁 어려워질 수도…野 반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결과에 따라 조 수석을 여권의 지도급 인사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로 사법개혁의 완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leehs@newspim.com

청와대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 중 하나로 놓고 검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틀째 부인하지 않고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동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높은 스펙과 인지도를 갖고 있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높은 조 수석을 그의 고향인 부산에 출마시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고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여러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끝내 완성하지 못한 사법개혁의 완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인 것과 동시에 총선 출마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는 조 수석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사법개혁 상징 조국, 문 대통령 개혁 완수 의지
조국 총선 출마 거부 입장도 고려된 듯
문대통령, 조국 정계 진출에 "본인이 판단할 문제"

조 수석은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법제화까지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조 수석의 업무를 사법개혁 완수로 지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조 수석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 "나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언론의 계속된 문의와 여권의 권유에도 총선 출마는 없고, 청와대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조 수석의 부산 출마를 요구하는 여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 문재인 정권은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결국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 조 수석에게 주무 부처 장관의 임무를 맡겨 총선 출마를 원치 않는 조 수석의 입장을 절충시키려는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 kilroy023@newspim.com

◆ 박지원 "조국,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듯"
신율 "문 대통령도 다 못한 사업 추진할 적임자로 생각할 것"
박상병 "사법개혁 완수하면 문재인 후계자 길도 가능"

조 수석을 대통령의 참모로 사실상 그림자 역할을 그치는 수석보좌관이 아니라 부처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고려하는 것은 촛불집회의 요구였던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부처의 장으로 여권의 지도급 인사로 키우려는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 인지도가 가장 높고, 경력으로 봐도 괜찮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본인이 하다 못한 것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국 수석이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한국당 등의 반대해도 끝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촛불정국의 의미를 살려낸다면 국민들이 이를 인정할 것이라는 마음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나 프로젝트로 추진될 성격은 아니다"며 "조 수석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좋은 평가를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서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4 kilroy023@newspim.com

◆잠재적 대선주자 조국, 법무부장관 되면 野 공세 불가피
나경원 "조국 입각 현실화되면 야권에 대한 선전포고"
바른미래당 "무능 조국으로 법무부 초토화 생각 접으라"

다만 문 대통령이 자신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곧바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으로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은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를 거부해온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로까지 꼽히는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야권의 반발이 더욱 심해져 사법개혁의 완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야권은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선거제,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조국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한 모양"이라며 "인재(人災)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인재(人材)를 찾아라. 무능으로 점철된 조국으로 법무부를 초토화시킬 생각은 접어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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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