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국회의 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오후 4시, 25만219명이 지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청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정 센터장은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며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다"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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