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여·야 정치권이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극한 대치국면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정치적 갈등이 그대로 반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28일 현재 20만명의 지지를 넘은 청원은 모두 9개다. 이 가운데 5개가 여·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해산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임에도 불구, 청와대는 20만을 넘긴 국민청원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정부가 직접 답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국회의원 소환제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올해 들어 20만 이상 지지를 넘긴 청원은 우선 역대 최다인 183만1900명의 지지를 받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대표적이다.

또 맞불 형식으로 33만2056명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도 눈길을 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로 청원이 만료됐다. 민주당 해산 청원은 오는 29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병합해 답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원이 잇따랐다. 이날 현재까지 모두 22만620명이 지지를 보내면서 오는 6월 2일 청원 기한이 만료된다.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내용의 청원도 현재까지 21만344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했지만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자는 또한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성역 없는 청원 열풍은 급기야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나오도록 했다. 이날 현재까지 총 21만4816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 또는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총족했으며 오는 30일 마감된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어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여론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여론 형성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극한 갈등을 반영하고 상대진영이나 반대하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청원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정치적 공방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