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세월호 재수사 청원에 "전담팀 설치가 중요...낱낱이 밝힐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4:50

"세월호 진상규명은 현재 진행형"
"중요한 건 전담팀 설치·충분한 수사인력"
"의혹을 추적하고 법과 제도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답변에 나서 "그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전면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 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라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인용하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