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문대통령 "불평등·양극화·고령화, 선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2:25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2:25

29일 G20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서 발언
"G20, 인류에 대한 책임감 더 높여야"‘
내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소개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G20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

정상 여러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