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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불평등·양극화·고령화,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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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G20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서 발언
"G20, 인류에 대한 책임감 더 높여야"‘
내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소개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G20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

정상 여러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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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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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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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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