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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트럼프의 무서운 ‘빅딜(Big Deal)’ 외교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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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DMZ(비무장지대) 판문점을 넘어 북녘 땅을 밟았다.

전날까지도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누구도 예단하지 못했던 터라, 외신들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긴급 타전했다.

      이준혁 정치부장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김 위원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지난 2.27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간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함께 남북 경계선을 넘는 순간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 넘어버렸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이다. 하루 동안 무려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전 10시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이 첫 번째요.

1시간 뒤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번째다.

그리고 오후 3시 56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0시간을 한국에 머물면서 정·재계 최고위층은 물론 김정은이라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가장 휘발성이 큰 뉴스메이커까지 자기 앞으로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 1석 3조를 얻어냈다.

외교가에선 ‘딜(Deal, 거래 또는 협상)’에 능한 트럼프의 비즈니스 외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하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리한 고지가 아니면 바로 뒤로 물러선다는 트럼프. 과연 그가 하루에 세차례나 한국의 최고위급 회담을 강행하면서 얻고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울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보인다.

⓵첫 번째 :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국 기업에 ‘투자’ 독촉장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재계 대표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허영인 SPC 회장, 박준 농심 부회장 등 18명이다. LG그룹에선 젋은 구광모 회장 대신 권영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재계 총수들이자 경제 리더들이다.

문 대통령조차 이들을 일시에 한 자리로 불러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계 대표들을 자신의 숙소로 이른 아침부터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미국 투자를 발표한 신동빈 롯데 회장을 극찬하는가 하면, 재계 1·2위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직접 호명해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외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롯데의 대미 투자액 3조 6000억원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확실한 마케팅 홍보 대행을 자처한 것이다.

반면 삼성·현대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회동 이후 재계에선 볼 멘 소리가 이어졌다. 대미 투자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현지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을 초청해 투자를 부탁했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은 속도를 내고, 고민했던 기업들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올 초부터 계속 재계 대표들을 만나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기업 투자를 요청해왔는데 우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국내 대표기업 총수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니 입이 딱 벌어지더라. 청와대 정책실장 100명이 있어도 못할 일을 1시간 만에 해내니 진짜 기가 막힌다”고 놀라워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30.

⓶두 번째 : 한미정상회담...“시 주석 보고 있나” 북중 동맹에 ‘맞불’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난 1시간 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불과 하루 전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 굳이 한국에서 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진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우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사례가 오버랩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오늘 한미 관계를 위대한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심장했다”고 덧붙였다.

북중 동맹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한미 동맹의 끈을 다시 단단히 조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등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⓷세 번째 : 북미정상회담...中 그리는 다자협상 막고 북미 양자구도 틀 유지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 경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까지 두 정상 간 회담의 조연을 자임했을 만큼 확실한 ‘투톱’ 주연 영화였다.

불과 이틀 전 시 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의도를 전달 받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그림자는 물론 한국의 중재자 역할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명실공히 다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주재자로 나선 순간이었다.

사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비핵화 판도를 완전히 뒤짚어 놓는 분위기였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북미 대화에 끼어든 형국이다. 실제로 최근 시 주석은 공공연히 비핵화 다자협상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테이블에 마련된 의자가 단 두 개 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화했다. 심지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던 문 대통령마저 스포트라이트(조명)를 받는 주연 테이블에 초대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54분 판문점에서 혼자 걸어나올 때,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주재자는 결국 자신 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린 것이다.

이제 숙제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최근 북한의 거친 태도로 볼 때,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중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어젠다를 정권의 최우선순위에 놓았던 만큼 동력이 떨어질 경우 국내외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보수정당들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한 친북 정권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 김 위원장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패싱 우려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잘 버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차피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게까지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터다.

외교는 철저히 실리라고 했으니,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딜(Deal)' 외교, 실리 외교를 펼쳤으면 싶다. 전쟁에서 병력 손실 없이 이기는 것이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다시 엮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때 나서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당분간 멀리 보는 타임 스케줄을 짜도 나쁘지 않다.

2년 동안 체력 소모가 심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취임한지 얼마 안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뜨거운 김정은과 차가운 트럼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시기에 다시 경제 위기설이 난무하는 내치에 상당부분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다시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찾는 길목에서 느긋하게 북한산 약수 한통 들고 서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다시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선 시간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연성과 인내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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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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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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